2009년 06월 26일
아동포르노법안 법무위원회 결과와 호사카 노부토 의원의 글 번역
딸기맛의 아동포르노 법안 중의원 법무위원회 생중계 링크가 올라왔다.(http://www.shugiintv.go.jp/jp/index.php)
관련스레 (http://qiufen.bbspink.com/test/read.cgi/hgame/1245988162/)
비록 버퍼링이 심했지만 끝날때까지 다 보며 면갤러들과 함께 의논했다.
봤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날의 위원회 방식은 다양한 참고인들의 진술과 의원들의 질의응답, 발언으로 이어졌다.
다음 법무위원회 심의일은 담주 화요일에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간략히 분석하자면 규제법안 찬성쪽에서는 감정이라던가에 호소하고, 일반적 상식선에서 자료를 준비해 왔으나 반대측에서는 법규의 모호함을 문제삼아서 철저히 공격했다.
법규의 통과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잘 모르겠으나 심의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손보게 된다. 거기서 광범위하게 해석될 법규가 통과될 리가 없다.
그래서 누가 봐도 반대파의 압승.
막판에는 떡밥이 미야자와 리에의 산타페 화보가 언급되며 거의 헤매는 듯한 전개가 이어졌다.
짤방의 여자는 찬성입장 참고인측인 아그네스.챤이라고 하는데. 외국사례와 유니세프,유엔, 등의 사례를 잘 접목못하고... 결국
인터넷이 어쩌니 저쩌니, 범죄가 어쩌니 하다가 감정적인 발언을 하게 된다.
"어린 아이로 어떻게 즐기나요. 아이의 엉덩이 구멍을 벌려서 자신의 성기를 넣고 즐깁니다."
나중에 진술후에 뒷자리에서 감정을 못이기고 눈물을 훔치는 것까지 보였다...
아무튼 딸기맛님이 찍은 반대파의 오늘의 MVP인 호사카 노부토 의원의 블로그 글을 번역해 올려본다.
(원본글 : http://blog.goo.ne.jp/hosakanobuto/e/e0491f5f2366cfbf6818f91a3d286da5)
쓴 날짜는 어제인거 같다...
「아동 포르노 단순 소지」라고 표현의 자유·내심의 자유에 붙여서
내일 중의원 법무 위원회에서 「아동 매춘·아동 포르노 금지법 개정안」이 심의에 들어간다. 나는, 「어린이의 권리 조약」의 비준전에 져널리스트로서 중의원 외무 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말하거나 「이지메」에 대한 취재도 계속해서 어린이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책을 몇권이나 써 왔다.국회 의원이 되고 나서도, 아동학대 방지법을 제안하는 중심이 되어, 두 번의 재검토의 논의에서도 역할을 이루어 왔다. 또, 초당파의 의원 집단 「차일드 라인 지원 의원 연맹」의 사무국장을 하고 있는 것은, 정치의 세계에서 「아이」 「아동」에게 관련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알려져 있다.그러니까, 당연한 일 「아동 포르노」의 피사체가 되어 인권침해되고 있는 아이들을 방치 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이다.
단지, 1999년의 「아동 매춘·아동 포르노 금지법안」의 입법 당시부터, 깨끗이 하지 않는것 같은 마음이 있었다. 같은 시기, 중의원 법무 위원회를 흔들고 있던 것은 도청법(통신 감청 법안)이며, 나는 강하게 이것에 반대해 왔다.또, 2005년 이래 여야당 대결의 큰 테마가 된 「공모죄」에도 철저하게 입법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온 입장이다.「아동 포르노 규제는 당연하겠지」라고 했을 때에, 「표현의 자유」 「내심의 자유」를 봉해 가는 「개미의 일혈」이 되지 않을것인가 라고 하는 위구심이 솔직하게 말해서 있다. 전쟁 전의 사상 통제는, 우선 「에로·그로·넌센스」에 대해서의 규제로부터 시작된 것을 생각이 미치고 있다.
내일의 주로 여당의 제안자에게 물어 두고 싶은 논점을 여기에 올려 둔다.
여당안에는, 「몇 사람이나, 함부로,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거나, 또는 이것과 관계되는 전자적 기록을 보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동 포르노의 단순 소지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그런데 「몇 사람이나 함부로」의 「함부로」란, 어떠한 의미인가.
사전을 찾아 보면,
(1) 분별 없이 가지는.
(2) 정당한 이유나 자격도 없이 가지는.
어떤.「정당한 이유」가 있어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별 없게」라고 하는 형태를 이미지 한 일일까. 질문을 취하러 온 법무성·경찰청에 「함부로는 무엇일까」라고 물어 보면, 「응」이라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
또 하나 여당안에는, 「자기의 성적 호기심을 채우는 목적으로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사람 아동 포르노와 관련되는 전자적 기록을 보관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 벌칙이 포함되고 있다.그런데, 「자기의 성적 호기심을 채우는 목적으로」라고 하는 주관적 요소를 어떻게 입증하는 것인가. 이것은, 「마음 속」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수사는, 밀실에서의 「자백」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될까? 원래, 외형적으로 표출 하지 않는 내심의 기호·중독을 처벌 조건으로 하는 것은 적당한가라고 하는 점도 물어 보고 싶은 것이다.
이번 여당안에서는, 만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의 규제는 보류되었지만, 검토 사항으로 여겨졌다. 원래, 아동 포르노의 피사체로 여겨진 피해 아동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 입법된 이 법률이, 어느새에 「성적 호기심의 유무」와「주관적인 이용 의지」에 의해, 범죄화의 확장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처벌해서, 규제해야 할 대상은, 피해 아동의 인권침해를 실제로 실시하는 사람들이며, 이 규제·처벌에 의해서 피해 아동을 구출하는 것이 법의 목적인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의 분위기(공기)는, 「아동 포르노」를 논할 때에 헌법상은 보증되고 있어야할 「표현의 자유」나 「내심의 자유」를 꺼내는 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결정이 횡행하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규제론」에 이론을 끼우면, 「아동 포르노 규제에 반대인가」라고 얻어맞는 것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의 장소에서 나와 완전히 같은 위구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도, 당당히 의견이 말할 수 없어지고 있다.
내일은, 민주당 안건도 동시에 심의된다. 민주당 안에, 공유 할 수 있는 문제 의식도 있지만, 더 물어 보고 싶은 것이 있다. 냉정하고 정밀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비록 선거전이어도 구할 수 있는 것이, 형벌법규의 심의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고 싶다.
내일의 질문은, 오후 1시 30분부터 30분간의 예정.오후 2시부터의 참고인 질의에서도 15시 45분부터 15분간으로 2회 등판하게 된다. 매우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다.
내용은 여기까지이다... 일본에서도 포르노사업은 필요악이다. 성의 상품화를 잘하는 나라에서 너무 쉽게 이런 법이 통과될까...
상권을 휘어잡은 야쿠자들이나 기업들과의 정경유착이 심할텐데,,, 쉽게 되지 않을것이다.
게다가 대충 하면 되는게 아니다. 법안 통과라는게 ㅇㅇ
# by | 2009/06/26 17:54 | 디시 이야기 | 트랙백 | 덧글(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