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자 이글루지점

-상기 짤방은 pd수첩에 올라온 Q&A임-

7월 23일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저작 권법??? 아니.... 저작권법...ㅡㅡ;
일명 '유인촌 저작권'으로 시행될 법인데...
나는 수업시간을 통해 저작권법을 배운 사람으로서... 법 제정하시는 분들 참으로 무지하다... 라고 느꼈음...
기존의 저작권법은 개정이 거의 없었다. 해적도서라 해야하나... 미쿸같은 곳에서 반발해서 책에 관해서 수정되었을뿐... 그때 학교에서 법 배우신 분들이 지금 법 개정한 분들이다.

현대는 너무 판이하게 틀린다. 인터넷에 대해 잘 이해못하니, 외국에서 하던걸 생각없이 마구 도입한다.
물론 몇몇 나라는 저작권을 판타지스럽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곳들이 있긴 있다...
근데 고도로, 아니 상식수준을 넘어서는 인터넷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옭아멘다고 좋은 점이 무엇인지...
인터넷강국에서 곧 퇴보해서 우리나라의 강점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뻔하다.
이걸로 득보는 계층은 물론 있을 것이다. 고소대행업체로 되어서 수수료 챙기는 우리 법무법인회사들... 쏠쏠하지
뭐는 몇십, 뭐는 몇십... 아예 약관 비슷하게 설정해놓고, 합의쪽으로 이끌어가서 돈챙기는 늬들이나...
그리고 자기 경쟁력을 상실한 음반, 도서 업계들. 만만한게 네티즌이지 그래 잘 해봐라.
초딩들 코뭍은 돈,,,법같은거 모르는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
아직까지 저작권 법관념이 희박한 이 나라에 일단 적용을 해서 물을 먹여보자는 심보??!!

아... 참고로 일본과 미국의 예를 들자면 p2p프로그램이나 사이트에서 관리자에 책임이 네티즌보다 더 크게 부여된다고 함.
우리나라는 그딴거 없이, 개별 네티즌을 잡아 족치는 방식이져 ^^
아... 얼마전에 한 의원님도 인터뷰보니 밀린 드라마를 다운받아서 보셨다던데... 다운이라... kbs 사이트 등에서 보는건 실시간일건데... 법적용을 안하네ㅋ 참 흥미진진한 상황입니다.


이제 모조리 저작권 안걸리는 외국서버쪽 찾아서 놀아야 할듯 ㅉㅉㅉ